통매음 처벌과 통매음 벌금,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통매음 형량

통매음 처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제 형량, 벌금 사례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와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통매음, 단순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법적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생각보다 높은 형량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통매음의 정의부터 처벌 수위, 실제 사례,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1. 통매음 정의와 성립요건
2. 통매음 처벌과 형량
3. 통매음 벌금과 합의금
4. 통매음 실제 사례와 판례
5. 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점
6. 통매음 고소 시 필요한 절차
7. 통매음 예방 방법

 

통매음 처벌 어떻게 받을까요? 벌금형?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통매음 정의와 성립요건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불리는데, 일상적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성립조건:

• 성적 욕망 목적이 있을 것
• 카톡, SNS 등 통신매체를 사용할 것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것
• 상대방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것

일반적 욕설보다 훨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어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핵심내용 정리해 놨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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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과 형량

통매음은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1. 법정 형량

통매음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최대 2년까지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2.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감경영역: 6월 이하
• 기본영역: 4월~10월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처벌 수위 결정 요인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1) 전과 여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 2) 피해 정도: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 3) 피해자 연령: 특히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어요.
• 4) 범행 횟수와 기간: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도 형량에 영향을 미쳐요.
• 5) 표현의 수위: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일수록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3. 초범과 재범의 차이

보통 피해 정도가 경미한 통매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재범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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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벌금과 합의금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경우 얼마나 많은 금전적 부담이 있을까요?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매음 벌금 수준

통매음의 법정 벌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피해 정도가 경미한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200만원~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재범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2. 통매음 합의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합의금의 수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제적 사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예상되는 벌금형 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3.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돼요.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아요.

 

 

통매음 실제 사례와 판례

실제로 통매음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1.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사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특정 상대에게 귓속말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됐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채팅을 많이 하는 게임에서도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들을 보면:

• 1) 게임 내 1:1 채팅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은 사례
• 2) 미성년자에게 게임 채팅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벌금 500만원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은 사례
• 3) 게임 내 음성 채팅을 통해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2. 통매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더 심각한 사례들에서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해요:

• 1)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6개월
•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 징역 8개월
• 3)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런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내려져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고, 거주 지역 주민에게도 알려질 수 있어요.

3. 인스타그램 DM 등 SNS에서의 통매음

게임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DM이나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통매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SNS 환경에서는 더 쉽게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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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점

통매음과 모욕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주 혼동되는 범죄인데, 두 범죄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1. 공연성 요건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공연성(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 요건이에요:

• 1) 모욕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나 상황(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해요. 즉,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2) 통매음: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요. 1:1 채팅이나 개인 메시지에서도 성립될 수 있어요.

2.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예요:

• 1)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욕죄는 친고죄적 성격이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 2) 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해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더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이죠.

3. 처벌 수위의 차이

두 범죄는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어요:

• 1)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2) 통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이 모욕죄보다 최대 벌금이 10배나 높고, 징역형도 더 길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통매음 고소 시 필요한 절차

통매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소 절차와 필요한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증거 수집

통매음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 1) 대화 내용 캡처: 문제가 된 성적 메시지나 이미지의 스크린샷을 확보하세요.
• 2) 대화 전후 맥락: 단순히 문제된 메시지뿐 아니라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아요.
• 3) 발신자 정보: 가해자의 ID, 닉네임, 프로필 정보 등을 함께 캡처해두세요.
• 4) 시간 정보: 메시지가 언제 왔는지 시간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캡처하세요.

2. 고소장 제출

증거를 수집했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 1) 관할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나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세요.
• 2) 고소장 작성: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증거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 3) 진술: 조사관에게 피해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544-9112)에서는 통매음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통매음 예방 방법

통매음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1. 온라인 메시지 작성 시 주의사항

• 1) 성적 농담 자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온라인에서의 성적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 2) 동의 없는 성적 표현 금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지 마세요.
• 3) 음란물 공유 금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어요.

2. 게임 채팅 시 주의사항

• 1) 게임 내 채팅 주의: 게임 내 채팅도 엄연한 통신매체이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2) 음성 채팅도 증거가 될 수 있음: 음성 채팅도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3) 상대방의 나이 확인: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3. 책임 있는 온라인 문화 만들기

• 1) 상호 존중: 온라인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 2) 성인지 감수성: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항상 고려하세요.
• 3) 신고하는 문화: 통매음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통매음 처벌과 벌금, 그리고 실제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오늘의 핵심

• 통매음은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1:1 채팅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온라인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어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더라도 나중에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할 수 있어요.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한 범죄이므로 온라인에서의 성적 표현은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Q: 통매음 초범인 경우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아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 통매음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매음은 형사법상 범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면 성희롱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통매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더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통매음을 했다면 처벌이 더 심해지나요?
A: 네,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통매음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Q: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노골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