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본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시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그리고 시청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처벌: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만든 가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의 개념부터 관련 법규, 그리고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조작된 영상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이 기술을 통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서 마치 그 인물이 실제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해요. 첫 번째는 얼굴 합성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각도와 표정의 얼굴 이미지를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넣으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이 잘 반영되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음성 합성이에요. 여기서는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처럼 들리게 만드는 기술이 사용돼요.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에서는 그 인물이 실제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목소리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죠.

 

딥페이크 기술은 처음에는 영화나 광고에서 특수 효과를 위해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어, 고인이 된 배우의 얼굴을 다시 사용하거나, 특정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활용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성범죄나 허위 정보 유포에 사용되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고민과 함께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딥페이크 위험성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주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2.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
3. 금전적 사기나 협박에 악용
4.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의 오용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위험성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누군가의 얼굴을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에 합성하면, 그 사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요. 실제로 유명인사나 일반인 모두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영상 이상의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죠.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나 직장 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에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대중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는 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금전적 사기나 협박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특정 인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또는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의 오용이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그들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만들어내면, 이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해요.

 

딥페이크 관련 법규

현재 한국에서는 딥페이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기존의 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주요 적용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딥페이크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반포를 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 만약,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착취물일 경우 이를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기 위해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때 타인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처벌 사례 및 가능성

• 음란물 제작·유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저작권 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 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에 대한 조문입니다. 위 조문을 보시면 "소지와 시청한 자"라고 적혀 있는 조문이 보이시죠?

이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딥페이크로 만든 경우 배포자는 물론 이를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 놨어요.

시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시 주의사항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유념해 주세요.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확인
2. 시청을 했다면 저장이나 공유 금지
3. 의심되는 영상은 신고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확인

만약, 성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먼저, 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의 얼굴을 딥페이크해서 만든 성행위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배포자만 처벌을 받지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시청 후 저장이나 공유 금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시청한 경우라면 즉시 시청을 멈추시고 저장이나 공유 역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3. 의심되는 영상은 신고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바로 내릴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보하기

 

 

딥페이크 피해 대응 방법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해당 영상 및 관련 정보 보관
2. 신고: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3. 삭제 요청: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
4. 법적 대응: 필요시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조치

1. 증거 수집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첫 번째로 해당 영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 영상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고, 해당 영상이 게시된 날짜와 시간, 게시자의 정보 등을 기록해 두세요.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이후에 신고나 법적 대응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경찰 신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즉시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콘텐츠의 심의를 통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률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법 딥페이크 피해 신고/제보하기

 

불법 딥페이크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신고하기

3. 삭제 요청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된 플랫폼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은 사용자 신고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 플랫폼의 고객 지원 센터나 신고 기능을 이용해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

4. 법적 대응

만약 피해가 심각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술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독같은 기술입니다. 부디 이런 좋은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상 제작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제작된 영상은 피하시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같은 딥페이크 영상은 절대로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